거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업 불황은 지역 문제를 넘어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경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속출했고 거제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조선업 신규 수주 ‘제로’로 일거리가 사라진 외국 선주사 주재원과 가족들이 짐을 싸기 시작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 거제지역 아파트 가격지수는 2015년 2월 100.8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접어 들어 지난 9월에는 95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거제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두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미달됐다.
2.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2016. 09. 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숱한 논란 끝에 지난 9월 28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시작은 한국사회의 청렴한 변화와 기대를 받았지만 동시에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에서도 법이 시행되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외부와의 만남을 자제하자며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법 시행이 되자 맑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일정부분 혼란은 감수해야한다는 반응과 정부나 관공서 주도의 충분한 사전교육이나 준비과정 없이 시행하는 바람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올 하반기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행되면서 도내 식당가와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하반기 내내 김영란법이 화두에 올랐다.
3. 신공항 또 백지화…김해공항 확장 결론 (2016. 06. 21)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해공항 확장이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담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밀양을 지지해 온 경남·대구·경북·울산과 가덕도를 지지한 부산 모두 허탈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
4. 경남지역 소비심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악 (2016. 12)
경남지역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경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8.8p로 전월대비 6.7p하락했다. 88.8p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월(83.0p)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103.1p)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96.2p)때보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외식업계은 역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쳤다. 기부도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현재 수온주는 25도 정도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도 가량 낮은 수준이다. 목표 모금액인 87억9000만 원 가운데 약 25%인 22억 2000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지난 1999년 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5. 경남까지 확산된 AI, 계란값도 폭등 (2016. 11~ )
지난 11월 충북에서 의심신고로 시작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남았있던 경남지역도 양산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올해 처음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지난 25일에는 고성군 마암면의 한 오리사육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와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 검사 결과 H5형 AI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114건의 AI 의심신고 가운데 100건이 확진됐으며, 나머지 14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양성농가는 260개로 늘었으며 45개 농가는 검사중이다. 살처분 매몰 규모는 531개 농가 2614만마리로 사상최대다. 이 가운데 산란계가 2041만마리로 78.1%, 오리는 213만마리(8.1%)다. 이같은 AI 확산에 따라 계란 공급량은 평소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격은 한 판당 1만원 향해 폭등하고 있다.
6. 누적된 비리 터진 대우조선해양(2016. 04~)
조선업 위기 중심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서별관회의’를 통해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에 지원,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지금에 와서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쏟아부은 공적자금만 이미 수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영업손실만 5조 원에 이르고 부채비율 역시 천문학적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각종 이권개입과 구설수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전임 사장들의 회계비리, 뉴스컴 박수환 대표와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논란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우조선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받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이 현재진행형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정상화의 길이 요원해 결국 정부와 채권단이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7. 진주·사천 부동산경기 최고조
올해 진주와 사천지역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았다.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단 한번도 꺾이지 않고 상승했다. 올해 분양한 진주 ‘힐스테이트초전’과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 등은 높은 청약률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진주는 분위기가 좋다. 무조건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진주, 사천 두 지역이 거침없이 오르면서 경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 5월에는 전월에 비해 진주와 사천 집값이 각각 0.5, 0.6%나 뛰었다. 진주·사천의 고공 행진 이유는 혁신도시와 항공국가산단의 영향으로 특히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등 미래먹거리사업을 유치하면서 대규모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됐다.
8. 항공·우주관련센터 진주유치 (2016. 10. 26)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항공분야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대상지로 진주시, 주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229억원을 투입해 민간 항공기 체계, 항공 시스템 및 전자장비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 전문 시험시설과 장비, 건축물 등을 건립한다. 앞으로 항공전자기기술센터와 연계한 신뢰성 분야 및 무인이동체 검증기반을 추가 구축하면 진주시에 우주항공 R&D 기반이 확실히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주는 국가항공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전국의 111개의 항공분야 업체들에 시험평가와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가 항공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9. 개성공단 폐쇄…경남지역 업체도 타격 (2016. 02.10)
정부가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측의 자산동결과 추방결정으로 입주했던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124개 업체가 전면 가동중단과 폐쇄라는 돌발상황 앞에 치명상을 입었다. 도내에도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쿠전자와 광소재 부품업체인 제씨콤 등 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쿠쿠전자는 전체 제품 중 16%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전사업부문 생산 실적이 약 420만대로 추산되는데 이중 약 65만대가 개성공장에서 생산됐다. 특히 지난 2013년 폐쇄 당시 166일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산대수가 2014년 대비 약 35만개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제씨콤 역시 개성공단 1·2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며 큰 타격을 받았다.
10. 무서운 주택담보대출…경남 가계부채 빨간불(2016. 11.08)
경남지역 가계부채가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의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50조 5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2010년 경남의 가계부채가 25조 9000억원임을 감안하면 6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경남의 가계부채는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고 가계부채 증가율,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의존도 등이 높고 일부 건전성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특히 향후 자산가격 하락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