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실명제에 의거 금융회사와 거래자는 모두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자는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최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되고, 그 금액과 거래건수 그리고 보이스피싱 방법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당국도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고객확인제도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혹시 모를 의심거래(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불법자금) 등도 담당직원들이 파악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확인으로 불법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비자의 금융보호를 향상하고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금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믈론 고객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이를 위한 시간할애 등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의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노광식(무학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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