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소통·의회 기능 강화 노력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역점을 둠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 및 현안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꼽았다.
다음은 박동식 의장과 일문일답.
-올해 역점 추진사업과 의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역점을 둠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1일 명예의장제, 모의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정활동 체험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자선바자회를 비롯한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형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 및 분석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심사 및 분석 전문부서 신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유급보좌관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시·도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의견을 결집해 나가겠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도의회에서는 제10대 후반기를 개원하여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로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본다. 특히 지난 9월 도내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의정활동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12월 제34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케이블방송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실현했다.
또한, 도민들이 도의회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의회사무처가 경남도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의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의장단과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내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 재해위험지역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전년대비 33건이나 많은 85건의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총 41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18명의 의원들이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안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처리요구 292건과 건의사항 217건 등 총 509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 새겨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 및 현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각종 분야에 대한 개선요구도 예전과 다르게 다양해져 행정도 매우 복잡해졌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유급보좌관이 없어 예·결산 자료 분석 등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현실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단체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전문성이 확보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도지사 본회의 불출석과 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의회 경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권위가 존중돼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의회와 도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과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한 교육감의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가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도의회 의원들도 이에 편성, 탈당 등이 예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의회 내부의 역학구도는 어떻게 전망되나.
▲정국이 어수선할수록 의회든 집행부든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우리에게 표를 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 요구와 대안제시 등에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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