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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야기]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단상
민찬식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과장)
박성민  |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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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8  2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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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식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과장


지난해 농업상황을 돌아보면 봄철 가뭄 이후 초여름의 필요이상의 잦은 강우, 과거에 비해 태풍이 적었다.

가을철 잦은 강우로 기상환경이 작물의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다져온 우수한 기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년에 버금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많이 생산하여 기쁨에 넘친 추수감사의 팡파르를 울려야 하지만, 수입농산물의 증가, 쌀값의 하락, 국내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마음 한구석 답답함이 여전하다.

농업의 위기는 WTO 협정, DDA 협상, FTA 시장개방확대로 강한 농업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상이변에 의한 곡물파동, 에너지의 불안전성, 자연재해로 위기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글로벌이란 미명아래 국제교역은 확대되어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분야는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FTA 시장개방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업이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국내 농업예산의 25%를 점유하는 쌀값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제도의 개선이다. 국내 쌀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주요 쌀 생산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반복되는 쌀값하락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가장 우선으로 매년 급증하는 밀수입으로 생산되는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산청군에서 오곡현미빵을 생산하는 벤처농업체에서는 업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량 지역 오곡을 이용한 쌀빵제조로 지역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섭식후의 더부룩함이 없는 맛있는 발효빵을 생산해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또 고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에서는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인디카계통의 쌀을 직접 재배하고 생산하여 최근 농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파스타, 쌀국수를 개발하고 내수,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가 꼭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는 벼논에 사료용 총체벼를 재배해서 매년 증가하는 곡물수입에 따른 외화낭비, 부족한 가축의 사료난도 해결하고 과잉 재배되는 식용 벼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일부 국민들은 정서상의 이유로 가축에 사료용으로 쌀과 담근먹이를 먹이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쌀을 먹여 고기와 닭고기를 생산해서 ‘쌀 먹인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는데 그러한 축산물은 몸에 얼마나 좋을까,필자는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결합하여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타 산업에 비해 너무나 미흡한 농업부문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FTA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선진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서로 나라를 살리겠다고 거리에 나서고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이참에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인 우리민족의 먹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헌법 속에 담아 ‘국내산 농산물 자급율 50% 의무화’로 명시하여 법제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보다 더한 애국이 어디 있으며,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제안해본다.

민찬식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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