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7개 시·군이 S등급을 받았다.
도는 부담금 분야, 지방세정 분야, 공유재산 분야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남해군, 밀양시, 하동군의 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것 등이 주효했다.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함양군이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는 시이 평가받았다.
공유재산 분야는 의령·함안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대부료 감액기준을 준수한 것이 효과를 봤다.
도는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규제개혁 우수 시·군과 공무원에 혜택을 준 것이 이같은 성과를 내게 된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경남도는 “이번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규제개선 노력과 홍보 마케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오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의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창업지원, 공공계약, 환경규제 등 16개 분야에 걸쳐 조례 및 규칙의 규제 강도를 분석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 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 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