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 설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인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세 배 규모라는 점을 배제한 채 단순 비교해도 10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체불임금이 늘면서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됐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올 설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걸려도 그만’이라는 악덕 기업주의 그릇된 사고 틀을 깨부숴야 한다.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조선업종 하청업체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진 탓이겠지만 경제위기를 핑계로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 은닉 등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주도 있다. 그래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체불임금을 강제징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때 실제 체불임금 문제는 훨씬 심각한 점을 감안, 늘어난 체불임금은 설 전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
체불임금이 늘면서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됐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올 설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걸려도 그만’이라는 악덕 기업주의 그릇된 사고 틀을 깨부숴야 한다.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조선업종 하청업체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진 탓이겠지만 경제위기를 핑계로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 은닉 등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주도 있다. 그래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체불임금을 강제징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때 실제 체불임금 문제는 훨씬 심각한 점을 감안, 늘어난 체불임금은 설 전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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