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재촉구
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재촉구
  • 이홍구·강민중기자
  • 승인 2017.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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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경남도 출연금 반환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출연금 반환을 요청한 경남도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다시 촉구했다.

도는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근거로 재단이 도에 10억원의 출연을 공문서로 요청한 것과 도가 예산편성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재단에 10억원 출연을 완료한 것을 들었다.

도는 “재단이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출연금 목표인) 3000억원이 모이기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3000억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그간의 노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는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재단이 출연금 반환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의해도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재단이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은 법률 해석 능력이 없거나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는 감독관청인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재단의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관변경 등을 통해 도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 놀이터로 전락한 재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남도의 기본입장이다”며 “재단은 남 탓과 정치 놀음을 그만하고 도의 출연금 즉각 반환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기성찰에 먼저 나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청이 교육청과 재단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100억원 출연금 약속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당시 인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단이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등의 브리핑은 도교육청과 재단을 상대로 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3000억원의 4.4%에 불과한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출연금을 회수하여 도 장학회를 통해 서민자녀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교육재단은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한 상황이고, 도가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홍구·강민중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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