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위직 잦은 인사, 전문성 키우기 어려워
지자체 고위직 잦은 인사, 전문성 키우기 어려워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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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너무 자주 움직이면서 생기는 폐해가 더 크다. 일을 알 만하면 자리가 바뀌니 혼란성도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책임도 크게 지지 않게 된다.

함안군이 지난 9일 단행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고위직의 1년 이하 단기근무 인사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기획감사실장(4급), 주민생활지원실장(4급), 농업기술센터소장(5급)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감사실장 1년2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주민생활지원실장 1년2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6개월, 2년 5개월, 6개월, 1년, 1년5개월을 각각 근무했다. 잦은 인사와 단기근무로 인해 고위 간부직이 이름 갈아주는 자리라는 오명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업무효율의 저하와 책임성 결여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직자의 잦은 인사는 현장과 행정 사이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생긴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피해 역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몇 달 후 또 자리가 바뀌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 비현실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지자체 고위직의 잦은 인사는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후유증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물론 보직순환은 필요하다. 단체장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에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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