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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국정조사 연장, 필요하지 않다
정승재 (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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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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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인 1월15일을 며칠 앞두고 기한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위는 그동안 7번의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나라파탄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몰고 온 갖가지 추문을 검증하고 비선실세의 진상을 파헤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활동연장이 가능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타당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수사에 더해 특별검사를 통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잡아떼면 그만인 증인 등 답변자나, 질문하는 특위위원의 역량과 태도에서, 무엇보다도 특검에 더해서 새로 캐낼 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동에 따른 그 비용편익에 비춰 봐도 그렇다.



조사활동 개선여지 다분

청문회를 준비한 특위위원인 국회의원의 노력이 보태졌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박수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질문행태만 중점을 두고 살핀다.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한 사람의 인지능력은 보편적 지력(知力)과는 별도로 천차만별이라 할 만큼 다양하다. 답변을 위한 인식경로가 사람마다 달리 작용된다. 주로 말로써 전달되는 질문은 지각과 감각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데 분위기나 주위환경 등의 변인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자의 의도나 취지를 답변자가 즉시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정부질의나 상임위에서의 질의는 사전에 그 요지 등이 입수돼 답변준비가 가능하지만 특위는 그렇지 않다.

‘예스냐 노’ 단답으로 하라는 요구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이런 예는 어떤가. 한국서 남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직항로가 거의 없기에 대부분 미국 LA를 경유해야 한다. 항공사 혹은 기착지의 사정에 따라 그곳에서 일정시간 머물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을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가 정답인가. LA공항에서 목격자도 있을 만한데, 만약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 질문자는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로 묻기로 작정했는데 난감해질 만하다. 비약된 사례겠지만 경우의 유사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죄를 지은 피의자급 증인이나 참고인을 두둔함이 아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체 없는’ 국민을 들먹이며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당연히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질문자가 혐의를 입증할 논리부족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력과 상대적 한계를 회피하고자 함에서 기인한다. 때에 따라서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면서 가치와 인생철학까지 강요하기도 한다.



특검활동으로 진실규명 지켜봐야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분명한 제한이 있다. 실정법 집행의 공정한 보루가 될 특검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특검에서 거의 실시간 피의사실이 밝혀지고 공표된다. 특위가 괄목할 실체적 진실을 추가로 밝히기 힘들다는 사실을 특위위원들이 더 잘 안다. 지상파와 종편 등 종일 중계되는 언론의 노출, 한시적이나마 조사대상자인 재벌 등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상정한 마음이 아니라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특위활동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 책임회피와 사사건건 발뺌하는 증인들만큼이나 일부 청문위원의 오만과 득의양양한 모습을 살필 만큼 팍팍한 삶에 여유가 있지 않다.
 
정승재 (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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