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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내 1383개 읍면동 없어질수도…행자부, 저출산·고령화 여파 지역소멸 대응 고민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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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2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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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보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모여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수행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업무를 여러 곳이 공동 수행하게 하거나, 상위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다만 행자부는 아직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같은 체제 개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를 하고 나면 각종 공공요금·통신요금·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주소를 일일이 바꿔야 하던 번거로움을 없애는 불편함을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에 각 공공기관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은 각종 주소지 변경사항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와 같은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또 현재 운영하는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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