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기싸움 팽팽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기싸움 팽팽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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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환요구에 교육청 약속이행 촉구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출연금 반환요구와 약속이행을 두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출연 약속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경남도의 최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남도의 출연 약속 근거를 내세우며 이행을 촉구했다.

전창현 경남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 100억원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100억원 출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지난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의 100억원 출연 약속은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으로 근거가 불명확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2012년 11월 27일 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당시 도정책기획관이 ‘기금 목표액은 500억원이며, 도가 100억원, 교육청이 100억원, 시·군이 50억원, 민간기업체 250억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유동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목적이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100억원의 출연금을 일시에 출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억원 계상 사유로 ‘우물을 기를 때 마중물과 같이 도에서 기금을 먼저 지원해 미래교육재단이 시·군과 민간 부분에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도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사무국장은 “도의회에서 도청 간부공무원인 정책기획관의 100억원 출연 발언 만큼 도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는 당초 약속한 출연금 100억원 모두를 재단에 지원해 재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더 이상 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는 “2012년 재단의 3000억원 기금 확보와 세계적 인재육성 취지에 동의해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다”면서 “당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서면합의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그 이후 추가 출연을 도에 요구한 바가 없다”며 “도의회가 확정한 10억원 역시 전교조 출신 교육감 측근인 낙하산 사무국장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탓이 아닌 방만운영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 감독청인 도 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는 제7조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되면 도와 시는 논란이 되는 출연금 약속에서 자유로워 진다.

또 제8조 1항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없앨 방침이다.

같은 조 2항에서 교육감의 재단 기본재산 출연 한도액을 100억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의 출연 한도액’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단 이사 중 ‘도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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