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은 포플리즘 안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뒤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여야 대권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나흘 동안 ‘청년→민생→안보’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을 빨리 정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야권 주자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야만 설 연휴 ‘명절 밥상’에 야권 잠룡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라 서두르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주자들은 일찌감치 반기문 대 문재인 양강구도가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공약과 함께 대선 출정 준비에 여염이 없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이 대선 정책 선점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나서는 ‘공약 러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상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채 여물지 않은 공약을 급조해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천 가능성보다 내지르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의 난맥상이 구조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데도 위기 돌파를 위한 진지한 고민보다 당장 눈에 띄는 단기 처방에 주력하고 있어 대선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 전 총장이 이달 말께 대선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니 갈수록 후보들 간의 공약 각축이 치열해질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분야별 공약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고, 다른 후보들도 공약 완비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틈탄 이익단체들의 ‘공약 끼워 넣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에 담기 위해 대선공약기획단이나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민원이 세 확장과 표로 직결되는 만큼 섣불리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공약은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은 내부 점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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