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경일시론
[경일시론]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해야 할 일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6  17:24:3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한국 감정의 골이 악화되고 있다. 양국간 외교에 이어 경제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일본은 대사와 총영사를 소환·초치하였고, 아베 총리는 “한일간 합의를 했고, 일본은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고 말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합의란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약 2년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서 15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말한다. 외교수장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발표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 10억엔(100억원)의 보상, 그리고 향후 양국의 문제해소 노력과 상호비난 자제 등이 그것이다.

아베 총리가 합의 운운한 것처럼 우리 정부에 10억엔을 건넸다. 그것으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곳도 만들었다. 재단 출범 후 두 달쯤인 지난해 9월 말에는 상처와 치욕을 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침을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위로금으로 생존자 1억원, 사망자 유족 2000만원씩 각각 지급”이 전부였다.

양국 간 결정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만족스럽지만 국가 사이의 우호와 협력 및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출한 결과여서 지키고 존중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합의 도출과 화해·치유재단 출범에도 대일 감정의 불씨가 여전한 점은 후속대책에 있어 보인다.

재단의 발표는 그들이 건넨 돈의 지출기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올해 약 400조의 국가예산을 책정한 우리 정부와 재단이 해야 할 일이 고작 저 정도 수준인가에 있다. 산술적 보상방침에 대다수 국민들은 100억원이 없어서 그리 오랫동안 힘들게 투쟁하고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던가 하는 심한 모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역사와 국민이 부끄럽지 않고 고통 받았던 모든 어르신들이 떳떳하고 마음의 치유를 갖도록 자체의 노력과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재단이 생각해낸 것은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보상금과 함께 넣어 전달하자는 어리석은 구상 정도였다.

우리의 국격과 국민이 그들보다 더 위대함을 보여주려면 억울하고 원통하더라도 국가간 합의에 덧붙이는 사족 대신 스스로 잊지 않고 이겨내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차라리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에 우리 예산을 추가하여 현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높게 지급하고, 보상액의 몇 십 배를 별도로 들여서라도 결코 잊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관을 짓고 소녀상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욕과 기억을, 그들에게는 인면수심의 반성의 터전으로 교훈과 참회의 산실을 조성하는 자체 방침과 계획을 함께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라도 정부와 재단은 합의안에 더하여 우리만의 치유와 교훈과 정신계승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고 또한 모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부산 소녀상 설치는 합의사항 첫 번째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의 결여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더 큰 과제는 우리 정부와 재단의 민족의 한을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단세포적 대응방식에 있다. ‘앞으로 비난 자제와 문제해결’을 강조한 세 번째 합의사항처럼 결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자 치욕임을 정부와 재단이 명심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