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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정치가 고민해야 할 것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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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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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인 트럼프의 슬로건 ‘미국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미국정치 깊숙이 파고든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우리의 국가지도력은 지루한 법리논쟁으로 접어들어 보여주어야 할 권력의 도덕성은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가지도력, 부끄러운 법리논쟁 속에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처하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다.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전개되는 지금의 정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는보다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정파 간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힘이 약하고 상황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가 내부적으로 여러 사회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할 역량을 상실하고, 외부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대결을 넘어 군사적인 대결구도로 긴장을 키워가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편에 서서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힘을 키워가고 여기에 해양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어떤 학자는 지금 한국이 접한 상황이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채워지는 내용물만 다르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일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IMF사태 때 제일 먼저 돈을 빼내간 나라가 일본이다. 소녀상 문제로 통화스와프 논의 등 모든 경제협상을 올스톱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적 궁핍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주문하는 정치의 모습은 나라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국제정세에 따른 선택을 했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치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삶의 조건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은 시민사회 전반의 내부 분열에 대한 자성의 귀결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야 한다.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공적에 갇힌 폐쇄적인 패러다임으로는 긴급한 사회현안인 시민윤리와 공동체정신 복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닫혀진 희망에서 열린 희망으로의 길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람투자’에서 연대와 신뢰를 창출하는 ‘사회투자’로의 전환은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분열, 쪼개진 사회, 점진적으로 약한 국력, 열강 충돌의 제물이라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도 적대적 이데올로기의 유용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는 자신만이 선이고, 참이라는 독단과 극단의 극복에서 벗어나 타(他)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세대 구속하는 현 정치는 문제

통 큰 정치에 대한 용기가 표를 의식한 현실 급급 정치에 함몰되는 한, 그리고 이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 용기가 없는 한 미래 후손을 위한 정치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운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정치는 고민해야 한다. 모든 패러다임 설정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미래세대를 구속하는 지금의 정치가 새겨들어야 할 주문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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