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은 ‘나라를 다시 만들 운이 돌아왔나이다.’로 이순신이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자 류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특히 류성룡은 임진왜란 7년 동안 5년을 전시수상(戰時首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의 고역을 치른 임진왜란·정유재란사(史) 그 자체다. 전쟁이 끝나자 재상에서 파직돼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 전쟁을 후손에게는 ‘경계의 교훈’으로, 동시대인에게는 ‘징계의 채찍’으로 남기기 위해 심혈을 쏟아 “왜 우리는 그토록 힘없이 짓밟히고·한에 차고·분노할 수도·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징비록’을 남겼다.
환언하면 지난해는 우리의 역사자체를 기록하기도 싫은 한 해였다. 한반도는420여 년 전의 중·일·러 등의 위협상황과 지금 북한의 핵위협 및 중·일·미의 한반도 압박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 1~2년이 대한민국 국운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올해는 전 국민이 류성룡의 충정어린 외침과 혜안을 담은 ‘징비록’을 가슴 속에 새겨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고(告)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개정 없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6명의 전(前)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헌법은 ‘87년 형’으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 통일, 복지, 노동, 사법, 경제, 남녀평등, 지자체 문제 등 많은 개헌사항을 안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각계각층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 왔으므로 최단기간 내 헌법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개정은 국가개조의 기본틀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다음은 조기(헌재 탄핵심판결과) 또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따른 적격한 대통령 선출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기준인데 나라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들은 ‘고도의 도덕성, 소통과 신뢰,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이끌 통치자를 필요로 한다. 지금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난세에 영웅’이 나듯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로 갈등의 홍수 속에 파묻힌 이 사회를 껴안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희망의 대한민국을 낳아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의 척결, 즉 김영란법으로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패가 만연하면 나라 전체가 썩어 민심이반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다. 우리사회도 이제 지연·혈연·학연 등의 쇠사슬의 고리를 절단해 이법을 실천할 성숙한 때가 됐다.
임진왜란 발발 18년 전 율곡은 선조에게 만언봉사(萬言封事)라는 상소문에서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基國非基國)”라고 했다. 그러나 선조는 율곡의 이런 뜻을 못 받아들여 임진·정유재란의 국난을 초래했다. 역사의 반복성은 어김없이 찾아와 작년에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말이 광화문의 민심으로 대변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올해는 주인이 정신을 차려 ‘국가재조지운’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환언하면 지난해는 우리의 역사자체를 기록하기도 싫은 한 해였다. 한반도는420여 년 전의 중·일·러 등의 위협상황과 지금 북한의 핵위협 및 중·일·미의 한반도 압박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 1~2년이 대한민국 국운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올해는 전 국민이 류성룡의 충정어린 외침과 혜안을 담은 ‘징비록’을 가슴 속에 새겨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고(告)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개정 없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6명의 전(前)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헌법은 ‘87년 형’으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 통일, 복지, 노동, 사법, 경제, 남녀평등, 지자체 문제 등 많은 개헌사항을 안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각계각층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 왔으므로 최단기간 내 헌법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개정은 국가개조의 기본틀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다음은 조기(헌재 탄핵심판결과) 또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따른 적격한 대통령 선출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기준인데 나라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들은 ‘고도의 도덕성, 소통과 신뢰,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이끌 통치자를 필요로 한다. 지금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난세에 영웅’이 나듯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로 갈등의 홍수 속에 파묻힌 이 사회를 껴안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희망의 대한민국을 낳아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의 척결, 즉 김영란법으로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패가 만연하면 나라 전체가 썩어 민심이반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다. 우리사회도 이제 지연·혈연·학연 등의 쇠사슬의 고리를 절단해 이법을 실천할 성숙한 때가 됐다.
임진왜란 발발 18년 전 율곡은 선조에게 만언봉사(萬言封事)라는 상소문에서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基國非基國)”라고 했다. 그러나 선조는 율곡의 이런 뜻을 못 받아들여 임진·정유재란의 국난을 초래했다. 역사의 반복성은 어김없이 찾아와 작년에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말이 광화문의 민심으로 대변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올해는 주인이 정신을 차려 ‘국가재조지운’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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