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기대
강민국(경남도의원)
[의정칼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기대
강민국(경남도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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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닭의 해는 큰 변곡점을 가져왔다. 닭은 천명(天命)이나 천복(天福)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나 새 임금의 탄생을 알리는 예지력을 가진 존재로 신성시됐다. 고구려와 신라, 가야의 건국신화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도 닭의 꿈을 꾸고 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가까운 역사에 있어서도 1945년 광복되던 해도 닭의 해였다. 2017년 대한민국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큰 기대를 가져본다.

하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각각 3.4%와 3.6%로 전망했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세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금리인상’, ‘저물가’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시장 금리도 동반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대출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집값 하락은 가계, 금융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물가 기조 또한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 매출과 가계소득이 떨어져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금융동맥에 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강한 펀더멘탈을 구축하면 어떤 외풍이 불더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가 있다.

지난해 11월3일자로 공포·시행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자가 대표·발의한 조례이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생산물품, 용역, 소모성 자재, 각종 공사)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또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 및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또한 이러한 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회계과장, 도기업지원단장과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매년 구매사항과 실적을 발표하도록 했다.

2016년 6월 기준 경남도내 총사업체수 23만9066개 중 중소기업은 23만8915개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는 재정력 차이에서 오는 홍보 및 영업인력 부족, 판로확대 어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2015년 기준 공공기관 물품구매 등 3조3000억원 시장에서 선전하기를 기대해본다.
 
강민국(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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