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117명, 위증사범 69명 적발
경남도내 무고 및 위증사범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관내 무고·위증 사범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무고사범 117명(13명 구속),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9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필요한 증거신청 등으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 86명에게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6명이던 무고사범은 2016년 117명으로 21명(21.8%) 증가했다. 이 중 구속기소는 13명, 불구속기소는 60명, 약식기소는 37명, 기타 7명 순이었다.
위증 사범의 경우 지난 2015년 45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24명(53.3%)이 늘어났고 그 중 불구속 기소는 46명, 약식기소 20명, 3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적발하고 불필요한 증거 신청 등으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에게는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은 공짜가 아니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수사·재판 역량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검은 지난해 관내 무고·위증 사범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무고사범 117명(13명 구속),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9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필요한 증거신청 등으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 86명에게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6명이던 무고사범은 2016년 117명으로 21명(21.8%) 증가했다. 이 중 구속기소는 13명, 불구속기소는 60명, 약식기소는 37명, 기타 7명 순이었다.
위증 사범의 경우 지난 2015년 45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24명(53.3%)이 늘어났고 그 중 불구속 기소는 46명, 약식기소 20명, 3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적발하고 불필요한 증거 신청 등으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에게는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은 공짜가 아니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수사·재판 역량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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