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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혁신도시 성공적인 마무리, 중앙정부가 나서야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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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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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객원논설위원)

올해로서 진주혁신도시가 착공 10년차를 맞았다. 당시 착공식에 참석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산업지원 거점도시, 친환경 명품도시로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서부경남의 새로운 활력과 경남 발전을 한층 강화, 주도해 나가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진주혁신도시를 이전공공기관과 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계된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이노허브시티(Inno Hub City)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주민들은 발전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됐던 진주 등 서부경남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며 희망이 가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과 연구기관 등이 연계되면 진주는 남부권 거점도시로의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는 크게 약해졌고, 건설 속도도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참여정부에서 구상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른 지역의 반발과 불만이 높았다. 이는 2012년 12월말까지 완료해야 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공사가 무려 3년이나 늦어진 2015년 12월에나 겨우 완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것도 공공기관만 이전했을 뿐, 이와 관련된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은 전혀 유치되지 않았다. 우려대로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되고 말았다.

진주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연계된 지속발전가능한 ‘이노허브시티’로의 건설이었다. LH를 중심으로 한 주택기능군은 ‘지능형 홈 산업’,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과 연계돼 획기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원군은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서부경남의 산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건설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산업과 연구기관 등과 전혀 연계되지 않고 공공기관만 입주해 있는 공기업 행정타운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기능이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거의 유치·창업되지 못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주거공간만 존재하는 소비형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형 도시로 변질되고 있는 진주혁신도시가 ‘반쪽짜리 혁신도시’에서 탈피해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첨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유치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진주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서부경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 산·학·연 유치에 지자체로선 한계에 부딪쳐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지금 혁신도시 성공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제 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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