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김응삼(서울취재부 부국장)
‘3월13일’
김응삼(서울취재부 부국장)
  • 김응삼
  • 승인 2017.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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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순실 국정논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포함해 8명을 추가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2월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유효하다. 헌재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증인 심문하고 24∼28일 중 하루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종결, 선고할 때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소장 권한대행 3월13일 퇴임 이전에 선고가 가능하다.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가속화되면서 탄핵 찬반세력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야 3당 대표들은 8일 긴급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측의 반발도 심상찮다. 언론에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날짜가 보도됐다는 이유로 특검과 합의한 9일 조사를 거부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춧불집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려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탄핵결정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휴유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 국론통합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론분열을 수습할 길이 없다.
 
김응삼(서울취재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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