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에 지원한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판매 예상가를 추산해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데 실 매입가격이 떨어지자 이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kg 1등급)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농가는 전국적으로 25만 농가며 총량은 6만9000t으로 197억원 규모며 평균 환수액은 7만8000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환수거부 방침과 함께 투쟁을 예고해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농민간의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 몇해 전부터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 보장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하창환 합천군수의 민선 5·6기 공약사업으로 쌀값 하락 및 쌀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가격 6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공공비축미 33만7000포(40kg/포)에 대해 사업비 7억6300만원, 2015년 공공비축미 32만3000포에 대해 24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쌀값 폭락으로 공공비축미 35만포(40kg/포)에 대해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해 6만원 차액인 포당 1만5860원을 농가에 지급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반영한 하 군수의 선견지명이며 합천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이 있는 지금 그래서 공공비축미 6만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와 농민간의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 몇해 전부터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 보장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하창환 합천군수의 민선 5·6기 공약사업으로 쌀값 하락 및 쌀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가격 6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공공비축미 33만7000포(40kg/포)에 대해 사업비 7억6300만원, 2015년 공공비축미 32만3000포에 대해 24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쌀값 폭락으로 공공비축미 35만포(40kg/포)에 대해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해 6만원 차액인 포당 1만5860원을 농가에 지급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반영한 하 군수의 선견지명이며 합천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이 있는 지금 그래서 공공비축미 6만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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