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변동을 이유로 농가에 지원한 쌀 우선지급금 중 40kg 1포대에 860원씩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반발이 거세다. 쌀값 안정을 위해 판매 예상가를 추산해 농가에 우선 지급한 것이 실제 매입가격이 떨어지자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환수를 추진하면서 차액을 반납하지 않는 농가에는 올 시도별 물량배정 때 환수율을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농민들에게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당시 산지 쌀값의 93% 수준으로 1등급 40kg에 4만5000원을 지급했다. 쌀값은 계속 떨어져 최종 수매가는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40kg 1포대에 860원씩 더 준 셈이 됐다.
▶단순 생각하면 당초 취지나 정부와 농민들 간의 약정은 물론 경제논리로도 과다 지급된 차액은 환수가 맞고 농민들도 정부에 되돌려주는 게 순리다. 현재 산지 쌀값은 예년 5만원 대에서 무려 20%나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쌀 우선지급금 환수강행은 능사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환수금액은 모두 197억2000만원으로 농가당 7만8000원가량이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색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는 말인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니 농민들은 속이 탄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농민들에게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당시 산지 쌀값의 93% 수준으로 1등급 40kg에 4만5000원을 지급했다. 쌀값은 계속 떨어져 최종 수매가는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40kg 1포대에 860원씩 더 준 셈이 됐다.
▶단순 생각하면 당초 취지나 정부와 농민들 간의 약정은 물론 경제논리로도 과다 지급된 차액은 환수가 맞고 농민들도 정부에 되돌려주는 게 순리다. 현재 산지 쌀값은 예년 5만원 대에서 무려 20%나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쌀 우선지급금 환수강행은 능사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환수금액은 모두 197억2000만원으로 농가당 7만8000원가량이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색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는 말인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니 농민들은 속이 탄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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