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관련 탄핵사유 쟁점화…탄핵심판 전체엔 ‘제한적 영향’ 전망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체로 ‘제한적 영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향은 있겠지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향은 있겠지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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