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이번에는 결실 거둬야
지방분권, 이번에는 결실 거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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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 대다수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됐지만 그때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대선후보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주의가 비효율적이고 되레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개헌 분위기가 고조될 때 제도를 바꿔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남지역에서도 지난 16일 조기대선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출범했는데 고무적이다. 교수와 연구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창립발기인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 등 전국적 연대를 통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권의 헌법상 권한을 확대 보장할 것과 자치규모에 따른 차등적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에 대한 국민의사 결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을 보장할 것 등도 촉구했다.

조기대선과 개헌 논의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도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중앙집중식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고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자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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