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연장 놓고 정면충돌

黃 28일까지 버티기…野 “모든 방법 강구할 것”…與, ‘연장 반대 당론’ 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을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상 수사 기간 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버티기’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 4당은 20일 황 권한대행을 향해 “박근혜 정부 동업자가 될 것이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하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0일은 분명히 연장돼야 할 것”이라며 “황 대행이 신속하게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공동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이 실제로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직권상정의 결정권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정 의장 측 김영수 대변인은 “특검은 연장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당 전체가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야권 일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직권상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 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장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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