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걸핏하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문자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나. ‘국민’은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전제로 말한다. 대중은 다수의 국민, 서민계급, 민중은 뜻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다수의 일반국민, 그리고 군중은 한가지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떼 지어 한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금 온통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동원한 군중들이다. 군중들의 뜻이 국민의 뜻이 아니다.
말 없는 다수의 국민은 투표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박근혜를 뽑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야당에게 국정감시를 잘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국정감시가 아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내보내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해서 대통령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인가. 또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으면 반성하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감정싸움만 하고 급기야는 갈라서 버렸다. 서로가 묘수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을 잃고 감정을 앞세우는 것 같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북은 김일성 왕조국가를 형성해 세계가 저주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들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가. 김씨조선이 중국과 베트남 형식의 사회주의 정권으로 변화하고 난 후에 대화를 모색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갖추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변화부터 주문해야 한다. 햇빛정책 결과가 어떻게 됐나. 또다시 누를 범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저렇게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일부 군중을 보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탄핵소추를 했으면 군중을 선동해 헌법재판소를 압력하지 말고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대개혁의 작업이 급선무다. 정치구조 개혁은 현재의 헌법을 개정해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번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로 임기를 단축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기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키는 정치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서둘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원집정제 헌법으로 대통령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정원을 관장하면서 국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종북 세력들이 국회, 언론계, 학계 등 주요부서에 진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군 의원만 뽑으면 된다. 도의원은 시·군 의원들이 호선해 파견하면 된다. 국회의원 수를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해 200명으로 줄이고 교육감 선거도 없애야 한다. 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가.
손강호(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