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했다. 주말마다 탄핵 찬성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세 대결이 팽팽해 블랙홀이 됐다. 양측의 세대결을 보면 탄핵이 ‘인용돼도 큰일, 기각돼도 큰일’이 될 것 같다는 우려도 한다.
‘인용돼도 큰일, 기각돼도 큰일’
이번 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탄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때 ‘각하’가 있지만 평의(評議)를 거쳐 오는 10일, 13일에 탄핵여부의 판가름인 ‘인용’, ‘기각’의 결정이 초잃기에 들어갔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세력과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세력이 서로 가파르게 대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유력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은 시위 광장에 나타나 선동,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헌재를 압박했다. 찬반을 둘러싼 과열된 대결구도는 승복과 불복의 후폭풍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촛불은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 혁명밖에 없다’는 ‘선동(?)’ 발언에 맞서, 태극기세력은 ‘탄핵되면 참극, 아스팔트에 피’라고 했다. 파국이 눈앞에 왔는데도 정치인 아무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극렬세력에 영합, 정말 나라가 큰일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진 민심을 보면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가 더 우려된다. 극심한 혼란과 대립, 갈등을 수습해야 할 1차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주장과 정치적 요구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촛불, 태극기로 상징되는 두 민의가 광장에서 표출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기보다 두 집회에서 보았듯이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불복’을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법치가 무너지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결론이든 불복종만큼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 모두가 헌재 결정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 여야 대선주자, 국회의원 모두가 ‘헌재결정 무조건 승복 천명’이 시급하다. 이분법 정치를 그만두고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선고가 가시화되자 탄핵 찬반 양측의 압박이 도를 넘어 ‘장외’에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중국의 사드 압박 등 나라안팎의 사정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론분열이 심각, 탄핵심판을 앞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이러다가 차기 대선판이 휘발유가 엎질러져 있는 것과 같은 사태의 우려도 나온다. 탄핵을 요구하는 야권과 울분에 찬 친박세력 간 대립은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골이 깊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한다.
어떤 결론이든 불복종용인 안된다
조기 대선 때 상처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먼저 거리의 선동보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사생결단식 대결심리가 팽배해, 과거 대선도 감정대립이 심했지만 이번처럼 적대감을 실력행사로 표출, 치러지는 선거는 드물다. 편승 차원을 넘어 부추기는 정치인까지 있다. 인용 때 새 정부가 안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지만 차질 없는 새 정부의 출범을 바라고 있다. 국민·정치인·대통령도 불행해진 작금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인용돼도 큰일, 기각돼도 큰일’
이번 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탄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때 ‘각하’가 있지만 평의(評議)를 거쳐 오는 10일, 13일에 탄핵여부의 판가름인 ‘인용’, ‘기각’의 결정이 초잃기에 들어갔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세력과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세력이 서로 가파르게 대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유력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은 시위 광장에 나타나 선동,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헌재를 압박했다. 찬반을 둘러싼 과열된 대결구도는 승복과 불복의 후폭풍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촛불은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 혁명밖에 없다’는 ‘선동(?)’ 발언에 맞서, 태극기세력은 ‘탄핵되면 참극, 아스팔트에 피’라고 했다. 파국이 눈앞에 왔는데도 정치인 아무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극렬세력에 영합, 정말 나라가 큰일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진 민심을 보면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가 더 우려된다. 극심한 혼란과 대립, 갈등을 수습해야 할 1차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주장과 정치적 요구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촛불, 태극기로 상징되는 두 민의가 광장에서 표출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기보다 두 집회에서 보았듯이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불복’을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법치가 무너지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결론이든 불복종만큼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 모두가 헌재 결정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 여야 대선주자, 국회의원 모두가 ‘헌재결정 무조건 승복 천명’이 시급하다. 이분법 정치를 그만두고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선고가 가시화되자 탄핵 찬반 양측의 압박이 도를 넘어 ‘장외’에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중국의 사드 압박 등 나라안팎의 사정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론분열이 심각, 탄핵심판을 앞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이러다가 차기 대선판이 휘발유가 엎질러져 있는 것과 같은 사태의 우려도 나온다. 탄핵을 요구하는 야권과 울분에 찬 친박세력 간 대립은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골이 깊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한다.
어떤 결론이든 불복종용인 안된다
조기 대선 때 상처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먼저 거리의 선동보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사생결단식 대결심리가 팽배해, 과거 대선도 감정대립이 심했지만 이번처럼 적대감을 실력행사로 표출, 치러지는 선거는 드물다. 편승 차원을 넘어 부추기는 정치인까지 있다. 인용 때 새 정부가 안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지만 차질 없는 새 정부의 출범을 바라고 있다. 국민·정치인·대통령도 불행해진 작금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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