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운명의 날
  • 김응삼
  • 승인 2017.03.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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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부국장)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조기대선이냐, 아니냐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5월 초순 전후로 예상되는 대선 때까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하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벚꽃대선’은 없던 일이 된다.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헌재 결정 결과에 강한 불만 표시와 대통령 조기퇴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한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헌정사는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운명의 그날까지 ‘대국민 설득 기간’으로 삼고 불복 여론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제 모두가 헌재 결정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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