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늘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 심판과정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정확히 92일 만이다. 대한민국은 인용이나 기각 혹은 각하의 세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른 두 갈래 시나리오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심판의 날’이다.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질서 있는 수습책을 제시, 신속하게 국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 때는 조기 대선이 겹쳐 내부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 불복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사회지도층이 나설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파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앞날을 걱정해야 한다.
▶‘8인 체제’로 진행된 탄핵심판은 ‘3숫자’가 좌우한다. 탄핵 반대 숫자가 3명 미만이면 인용이 되고, 반대로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된다. 8명 중 3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3숫자’에 오늘 운명이 걸려 있다.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심판의 날’이다.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질서 있는 수습책을 제시, 신속하게 국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 때는 조기 대선이 겹쳐 내부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 불복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사회지도층이 나설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파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앞날을 걱정해야 한다.
▶‘8인 체제’로 진행된 탄핵심판은 ‘3숫자’가 좌우한다. 탄핵 반대 숫자가 3명 미만이면 인용이 되고, 반대로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된다. 8명 중 3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3숫자’에 오늘 운명이 걸려 있다.
이수기(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