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안 제시하라” 결의대회

지방분권경남연대, 결의대회 개최

지방분권경남연대(상임공동대표 손은일·이광희·정원식)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토지주택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부권경남연대 회원, 지역주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임원 등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개정 여론에 맞춰 지방자치권의 헌법상 확대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1987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방자치의 부활이 30년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신정을 지적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번 지방분권개헌촉구대회의 의제를 통해 비수도권의 수도권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외생적 지역발전’을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역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기초한 지역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 제도권 권력은 나누고, 국민주권은 더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하는 요구사항을 제창하고 결의서명식 등을 진행했다.

김지원 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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