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60일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선 정국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그랬듯이 차기정부도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정책이 포함된 ‘대통령노믹스’를 발표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노믹스’에 가속 페달을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MB노믹스’를, 박근혜정부는 ‘근혜노믹스’를 가동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747’(7 : 연평균 7% 성장, 4 : 1인 소득 4만 달러, 7 : 선진 7개국 진입) 실현을 위해 철저하게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구사했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것이고, 고용과 소비가 확대돼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고용도 없고 성장도 하락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됐다. 반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쳤다. 중앙 집중화를 더 심화시켰고, 지역을 중앙에 더 종속화시킨 ‘MB노믹스’로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474’(4 : 잠재성장률 4%, 7 : 고용률 70%, 4 : 1인 소득 4만달러) 완성을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런데 경제정책들은 부정·부패의 이용물로 전락됐고,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과 민간 및 정부 부문의 부채는 급증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이나 신성장동력 창출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린 ‘근혜노믹스’가 되고 말았다. ‘747’이나 ‘474’ 모두 실패한 것이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통령노믹스’ 실패는 탈대량화, 지역화되고 있는 제3의 물결이라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대기업·중앙집권 중심으로 ‘대통령노믹스’로 운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중앙통제식으로 경제를 운용, 관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처방이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가져왔다고 했다. 수많은 시장주체들이 여러가지 다른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다양한 질환에 대해 똑같은 처방만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감기환자나 뇌종양환자든, 다리가 부러진 환자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중앙 중심 통제식 경제 운용·관리는 지역과 단위산업분야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경제위기를 장기화·심화되게 했다. 차기 정부는 앞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노믹스’를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중심으로 운용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