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vs 분수효과
이상원(창원시공보관실 주무관)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이상원(창원시공보관실 주무관)
  • 경남일보
  • 승인 2017.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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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대비되는 이론이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같지만 방향은 다른 낙수와 분수에 비교한 것으로 성장과 효율성, 분배와 형평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조금 더 컸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대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관련 소재 부품주도 덩달아 강세를 이어가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의 이익이 고루 미치지 못하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그렇지만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선순환으로 어우러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발생하는 기대효과로도 내보일 수 있다. 우선 주변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효과다. 기우(杞憂)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부산과 울산이 좋은 예다. 두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광역시가 되기까지 경남도와 인근 시·군의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그렇지만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하고 도시가 커지니까 이의 영향으로 인근의 양산, 김해, 창원, 울산이 함께 성장했다. 또 울산이 승격하고 나서는 창원을 중심으로 또 큰 도시들이 생겨났다. 마찬가지로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면 인근의 또 다른 도시들이 크게 되는 것이다.

또 창원이 광역시가 되어서 부산, 울산과 함께 3곳의 광역시가 서로 벨트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가진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해 강력한 동남권경제벨트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의 경쟁과 견제가 이뤄지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해 이미 일부 이전한 도청이 진주 등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서부는 서부대로, 동부는 경제벨트의 영향으로 경남도내 전체의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동남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분배도 이어지는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어우러진 효과를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이상원(창원시공보관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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