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군수 문고리 비서실장 비리’ 구속

최근 들어 도내 군수 비서실장이 비리와 연루돼 2명이 구속됐다. 물론 비서실장들의 비리가 구속된 인사만이 그랬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법망에 걸려든 비서실장들 때문에 군수 비서실장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게 비쳐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단체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용, 비서실장으로 배치하면서 각종 이권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 민간 신분에서 힘 있는 공직자가 되면서 업자의 유혹에 빠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실·국·과장보다 측근실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말도 나온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함안군수 비서실장 A(45)씨를 15일 구속했다. A씨는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기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승진청탁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던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K씨를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군수 비설실장이 비리에 관련, 구속된 것은 단체장의 비호나 최소한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도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르는 일이다”며 꼬리를 자르고 나서지만 단체장의 묵인, 비호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의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땅찮다. 개인 윤리나 단체장의 양심에 호소하는 게 고작이다.

끊이지 않는 도내 군수 비서실장 비리 구속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을 연상시킨다. ‘군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비서실장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배경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비리가 비서실장 손에서만 저질러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이 혼자 뒤집어쓰는 용감성(?) 때문에 단체장은 무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출직 지방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강화와 자정 의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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