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선업 집적지와 같이 위기에 맞닥뜨린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대비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대책에서처럼 거제, 통영, 고성, 진해와 사천과 같이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으로 위기에 봉착하면 범부처가 협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해당지역의 특성과 산업여건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 등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운용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융자, 신용보증, 세제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와 같은 금융과 세제부문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기업 지원 등 신규수요창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지원, 사업다각화나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 사업재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전통시장 현대화와 같은 지역상권 지원과 연구개발이나 스마트공장 보급 등과 같은 지역혁신역량 구축도 지원이 용이하게 된다.
자칫하면 특별지역으로의 지정이 우리 경남에 빈번해질 수도 있다. 도내 기계, 철강, 조선, 수송부품과 기자재산업의 세계시장 환경과 미래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각 시·군의 특화산업과 경남도의 전략산업 각각에 대해 다각도의 육성전략과 함께 평상시에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위기가 닥친 후의 특별지역 지정은 해당산업의 회생을 포함해 지역경제 전반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뿐이다. 특히 국내 전체비중의 약 45%를 점하고 있는 경남의 조선업은 지금처럼 수주가뭄이 지속되는 한 특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조속한 가동을 절실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특별지역 지정과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부산은 최근 몇 달 새 약 3000억원 이상의 정부 공공선박 발주물량을 수주해 옴으로써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도내 대기업은 그나마 이전에 수주한 잔존물량이 얼마간 남아 있지만 협력관계인 중소 조선업체는 빈손으로 대기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조선업 대책을 보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연간 2조7000억 이상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중견-중소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 상공회의소와 경총, 지자체와 경남도는 협력해 정부발주 물량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속정, 경비함, 상륙정과 같은 군함, 연안여객선, 화학제품선, 카페리, 어업지도선 등 많은 물량을 확보해 와야 한다. 국내 조선업의 45% 비중을 갖는 경남이라면 정부 발주물량도 45% 이상 따와야 한다.
앞으로 2년간 도내 조선업은 투 트랙 전략이어야 버텨낼 수 있다. 대기업은 해외로부터 지속적 수주활동으로, 중견-중소업체들은 정부 발주물량 수주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후속조치에 귀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특별지역에 대한 6대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업체, 근로자, 지역상권, 지역경제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 그래야 도내 조선업도 회생 가능하고 도민과 지역경제도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해당지역의 특성과 산업여건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 등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운용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융자, 신용보증, 세제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와 같은 금융과 세제부문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기업 지원 등 신규수요창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지원, 사업다각화나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 사업재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전통시장 현대화와 같은 지역상권 지원과 연구개발이나 스마트공장 보급 등과 같은 지역혁신역량 구축도 지원이 용이하게 된다.
자칫하면 특별지역으로의 지정이 우리 경남에 빈번해질 수도 있다. 도내 기계, 철강, 조선, 수송부품과 기자재산업의 세계시장 환경과 미래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각 시·군의 특화산업과 경남도의 전략산업 각각에 대해 다각도의 육성전략과 함께 평상시에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위기가 닥친 후의 특별지역 지정은 해당산업의 회생을 포함해 지역경제 전반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뿐이다. 특히 국내 전체비중의 약 45%를 점하고 있는 경남의 조선업은 지금처럼 수주가뭄이 지속되는 한 특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조속한 가동을 절실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특별지역 지정과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부산은 최근 몇 달 새 약 3000억원 이상의 정부 공공선박 발주물량을 수주해 옴으로써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도내 대기업은 그나마 이전에 수주한 잔존물량이 얼마간 남아 있지만 협력관계인 중소 조선업체는 빈손으로 대기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조선업 대책을 보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연간 2조7000억 이상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중견-중소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 상공회의소와 경총, 지자체와 경남도는 협력해 정부발주 물량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속정, 경비함, 상륙정과 같은 군함, 연안여객선, 화학제품선, 카페리, 어업지도선 등 많은 물량을 확보해 와야 한다. 국내 조선업의 45% 비중을 갖는 경남이라면 정부 발주물량도 45% 이상 따와야 한다.
앞으로 2년간 도내 조선업은 투 트랙 전략이어야 버텨낼 수 있다. 대기업은 해외로부터 지속적 수주활동으로, 중견-중소업체들은 정부 발주물량 수주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후속조치에 귀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특별지역에 대한 6대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업체, 근로자, 지역상권, 지역경제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 그래야 도내 조선업도 회생 가능하고 도민과 지역경제도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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