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진주~거제까지 170.9㎞의 남부내륙권은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주민들이 남부내륙철도를 목마르게 열망해온 사업인 것이다. 서부경남 주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남해안 관광은 물론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 때문에 건설이 50년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었지만 착공은 안되고 말았다.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문제는 경제성 분석(B/C)이 낮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은 무시하고 경제성 분석(B/C)만을 적용하고 있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은 옳은 것이다. 도의회는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각각 0.14, 0.29, 0.39로 낮게 나왔음에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남부내륙철도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철도건설이라는 특성상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에 이를 극복할 만한 설득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국책사업마다 경제성을 내세워 따진다면 지방은 다 죽는다. 지역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낙후지역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남·경북 양 도와 김천, 합천, 진주, 거제 해당 지자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남부내륙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부내륙철도는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었지만 착공은 안되고 말았다.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문제는 경제성 분석(B/C)이 낮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은 무시하고 경제성 분석(B/C)만을 적용하고 있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은 옳은 것이다. 도의회는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각각 0.14, 0.29, 0.39로 낮게 나왔음에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남부내륙철도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철도건설이라는 특성상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에 이를 극복할 만한 설득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국책사업마다 경제성을 내세워 따진다면 지방은 다 죽는다. 지역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낙후지역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남·경북 양 도와 김천, 합천, 진주, 거제 해당 지자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남부내륙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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