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개헌’ 물 건너가나

불가론 확산따라 발의 ‘불투명’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의 시나리오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개정안을 예정대로 이번주 내 발의하겠다는 것.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딴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아예 개헌 작업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개헌에 적극적인 바른정당에서도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놨다.

특히 개헌안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200명(재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3당 개헌 작업 실무진은 공동안을 다 만들어놓고도 아직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21일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잡아놨으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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