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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으로만 최소화”어민 반발에 선진국 사례 참고 방침 세워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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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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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대해 채취골재 사용목적을 국책용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본보 16일자 4면 보도)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은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당장 급한 골재난을 해소하고자 올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하면서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 역시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 채취 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바닷모래 채취 단지 관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런 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예정된 기존 채취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어획량 급감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동시에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골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온 데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절차도 필요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 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협의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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