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선 예비후보들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 남발<2>
하만복 박사(한국도로학회 7기 총무부회장)
[특별기고] 대선 예비후보들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 남발<2>
하만복 박사(한국도로학회 7기 총무부회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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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복 박사

대선 예비 후보들이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양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건전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은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다. 만약 이럴 경우 세금 낼 국민은 점점 줄게 돼 재원조달 부족으로 그나마 유지해오던 복지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실험결과가 다른 여러 나라의 기본소득제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퓰리즘적 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선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독버섯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이다. 포퓰리즘도 우선 보았을 때 좋아보여도 유익한 영양 가치는 전혀 없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편승해 현혹되지 말고 내가 낸 세금에서 그 모든 것이 충당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선심정책만 내놓고 있다. 나라살림을 마치 사유재산인 양 개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워 마구 퍼준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야 망하든 말든 표를 얻어 막강한 권력만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심보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포퓰리즘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마치 죽음의 묵시록처럼 전반적으로 퍼져나가 만연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포퓰리즘 복지보다 디지털화폐인 핀테크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공약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국토세도 필요 없고 ‘검은 돈’으로 알려진 사과상자나 박카스상자가 사라져 불법 소득과 탈세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탈세의 온상인 부동산 다운계약서도 사라져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면 정경유착이 사라져 정치도 깨끗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탈세의 염려가 없으니 누구나 공정하게 수익에 비례해 세금을 징수,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많이 줄어들어 그야말로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과 어느 대권후보가 표 장사를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고 공약만 많이 하면서 표를 쫓아다니는 정치인들은 국가를 멍들게 하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걸러낼 줄 아는 수준 높고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밝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만복 박사(한국도로학회 7기 총무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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