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올해 9회째다.

공모대상은 생활 속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도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공모’란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법무담당관실(211-252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9~10월경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3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전국에서 모인 과제를 심사하여 9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농업인 애로 해소, 주민 불편 해결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굵직한 과제를 많이 발굴했다”며 “올해도 참신한 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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