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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정신 차리고 대선공약 준비할 때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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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3  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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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민주사회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고 상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어느 일방을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비록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지만 사고의 획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국가 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국론 결집과 국민통합은 사회와 국가의 공동책임이지만 국가 지도자, 다시 말해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이다. 탄핵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론을 통합해 새 대한민국의 건설을 이끌 책임이 차기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다. 온 나라가 대선 정국에 흡입되어 지역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지역도 홍준표 도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경남지역, 특히 서부경남이 대선 광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출마 선언 며칠 만에 전례 보기 드문 지지율 상승에 그 귀추가 예사롭지 않다. 경남 서부도민들은 서부도청시대의 출범과 함께 서부대개발의 추진에 대한 보답의 마음도 편승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출신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고향은 부산으로 홍 지사에 대한 경남 대통령의 기대가 높다.

이런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 장들의 대선공약 준비가 없는 것에 우려가 많다. 대선공약은 일반 정치인들의 공약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후보들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선공약은 향후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각 지자체의 현안사항들이 국정현안이 되는 것이다.

짧은 대선 준비기간으로 인해 각 당 대선후보들이 지지율과 경선방식에 몰두하느라 지역공약 개발에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도지사가 공백인 우리 지역의 대선공약 행보는 여타 지역과 비교가 된다. 대선공약에서 인천시와 부산시 간 해양도시 주도권 싸움에 불이 붙었다. 부산시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국가의 상징’인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 ‘극지타운 조성’과 ‘해양경찰청 본청 유치’를 대선 공약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극지연구소 확대’와 ‘해경 본청 인천환원’을 대선 정국에서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지사, 충남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등 충청권 4개 광역 시·도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대선 공동공약 결의문’을 지난 1월에 채택했다.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도시 지정 등 3대 중점 추진전략과 4대 건의 과제를 19대 대통령 선거관련 지역공약 과제로 발굴·확정했다. 다른 지역의 발 빠른 대선공약 추진에 반해 우리 지역에서는 대선공약을 위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 실질적인 노력과 준비가 없어 대선 이후 지역정책사업을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추진할지 우려가 많다. 경남서부도청을 중심으로 서부권만이라도 광역행정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제안이 시급하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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