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개혁 과제도 응모하세요”

함양군,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독려

함양군은 경남도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가 내달 14일까지 시행된다며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규제개혁과제공모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학·취업·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 속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행정정보>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메일(standbyme20@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부상 또는 도지사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응모한 과제를 심사해 9월 말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경남도는 9~10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하여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10명(각 3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모제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받았고, 경남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서도 도 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자체심사를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 주택 전체면적 인정기준 완화’ 등 총 3건의 규제개선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했다.”라며 “오는 9월 말까지 군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 과제공모에도 많은 군민이 참여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문의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 (055) 960-5105이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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