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건설업계 ‘채무제로’ 인식차?
경남도-건설업계 ‘채무제로’ 인식차?
  • 이홍구
  • 승인 2017.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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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측 “빚 갚는데만 급급 설계변경도 어려워”
경남도 “건설투자 오히려 늘어 사실왜곡” 항의
경남도와 도내 일부 건설업계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채무제로’정책을 놓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의 건설분야 투자는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채무제로 때문에 빚 갚는데만 급급하고 건설에는 아예 관심을 안 둔다. 설계변경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1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건설협회 경남도회 정기총회에서 도의 채무제로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설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부 건설업체도 채무제로 정책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표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남도의 핵심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의 발언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본부장은 “김 회장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식 항의 공문을 보내겠다”며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도로나 지방하천공사에 대하여 투자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부당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였으나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12년 건설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도로 1554억원, 하천 1614억원 등 3168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477억원이 증액된 3645억원(도로 1722억원, 하천 192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2012년 대비 757억원이 증액된 3925억원(도로 2090억원, 하천 18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는 채무제로 정책으로 건설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올해 도로·하천분야 신규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내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다”고 했다.

도는 부당하거나 최저가 낙찰후 증액하여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금지했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제한없이 해왔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로, 하천분야의 설계변경은 582건이었으나 이 중 합법적인 설계 변경은 모두 이뤄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012년 도로분야 설계변경은 70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70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하천분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사전에 지반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 위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도 힘썼다고 했다.

2015년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발주량 3조9174억원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1조1,021억원으로 28.1%였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자체는 발주액 4622억원 중 3020억원을 수주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65.3%인 반면, 민간부분은 발주액 2조3474억원 중 5696억원을 수주하여 24.3%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하도급률 실태조사에서는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88.6%를 차지했다. 지역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률은 37.3%로 낮게 나타났다.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건설분야 투자 확대와 합법적 설계변경,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하도급율 제고 등으로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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