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내달부터 폐지

市·국토부 등 사업 재구조화 실시협약 체결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3000억 재정절감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27일 김해시는 국토부, 부산시, 경전철 사업자와 기존 MRG방식을 MCC(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CC’ 방식이란 투자원금과 이자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협약은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 연간 121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도 기존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해 삼계동과 부산 괘법동을 연결하는 총 23.23km의 경전철은 지난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1년 9월 개통됐다. 그러나 이용객이 당초 정부 수요예측의 20%에 머물면서 김해시와 부산시는 MRG 폭탄을 맞았다.

특히 MRG 부담분 60%를 떠안은 김해시는 20년 간 매년 평균 700억원을 사업자에 물어줘야해 시 재정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그동안 두 지자체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MRG 부담이 커지자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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