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 추진

창원시가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정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체계적인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를 위해 우선 최근 10년(2007년~현재) 이내 공공시설사업 중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토지이동 미 정리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공시설사업 추진 시 취득한 토지가 사업완료 후에도 합병 정리되지 않고 전답 등 종전 지목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 십년 전에 완료된 사업도 토지 미 정리 상태로 있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석 회계과장은 “이번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 개선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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