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대우조선 추가 지원 “불가피한 선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채권자와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 부담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위축,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최저를 기록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심화하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노동·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가계 부채와 관련해 “금융 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노년·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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