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줄여 지방에 나눠주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인터뷰
대통령 권한 줄여 지방에 나눠주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인터뷰
  • 김응삼
  • 승인 2017.04.0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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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지방으로 나눠 줘야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되면 국회의원 40석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대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 등용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안 후보의 새정치는 무엇인가.

▲후보경선 현장에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본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변화의 힘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선 결과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세상 바뀌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부패한 정치,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이다.

-바른정당 등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은.

▲지난 20대 총선때부터 관측이 맞은 적이 없고 내 얘기대로 항상 돌파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반문(반문재인) 연대 가능성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나선 게 아니라 제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기 때문에 선거에 나선 것이다. 어떤 형태로 구도가 짜이고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결국은 국민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집단지성을 발휘해 결론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중대 발언했는데.

▲정치인들이 예측을 하는데 항상 틀린 이유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도 희망 사항일 것이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오겠는가.

-집권시 우선순위 정책은.

▲걱정이 많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 또 핵실험할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안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도 챙기겠다. 대통령 취임하면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겠다. 반 총장에게 말씀드려 외교 특사로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들과 정상회담 전에 미리 관계를 매듭지어 나갈 계획이다.

-5당 후보중 가장 불안한 후보는.

▲제가 아닌 국민들이 평가하는게 중요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만 이기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심판관으로 보고 있다. 쓰러진 사람의 손잡아 일으켜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된다. 양당 체제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었고 이제 3당을 넘어 4당 체제로 가는 것이 민심이라고 확신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방분권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할 과제로 기득권층의 양당 체제에서 다당체제가 가능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줌으로써 지방분권이 이뤄진다. 내년 지방선거 때에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고 했고,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다.

개헌 내용도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줄일 수 있는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있다.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남은 것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인데 둘 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국회내 개헌특위를 통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독립과 청와대 균형발전 수석 신설은.

▲모순된다고 생각이다. 지방에 입법권, 사무, 재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위 독립과 청와대 수석실 신설은 중앙에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재정, 권력이양을 해야 한다.

-어떤 내각 구상을 하고 있나.

▲대 탕평 내각을 만들 것이다. 캠프에서 일한 사람 선거에 공헌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캠프에 유능한 인물이 있으면 영입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너무 앞서간 얘기다. 사면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지금 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니 그걸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다.

-국민의당 의석이 40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때 새누리당은 과반 넘는 의석 가지고 있었다. 제대로 국정 운영 됐나. 지금은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다. 같은 당 내에서도 경쟁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특히 한 계파에 매몰된 경우에는 협치하기 힘들다. 정당 내에서 다른 계파 사람을 그냥 적으로 돌리고 서로 협력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정당과 협치가 되겠나.

-국회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에 대한 견해는.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다음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지역이 이미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 활용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붙기가 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전국 살펴보면 유망한 사업이 눈에 띈다. 그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살 수 있다.

-사드배치에 대해 후보자와 당론이 다른데.

▲대선후보 중심으로 당이 전열을 정비한다. 한가지로 의견이 통일돼 나갈 것이다.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이 경제 보복조치를하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대한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안 후보의 브랜드 정책공약은.

▲이번 대선을 위해 만든 공약이 아니고 지난 5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것이 △교육혁명 △자강안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다. 지금까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의 생각을 그대로 읽었고 당선되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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