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축산 방역체계, 선진국의 벤치마킹으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양해영(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의정칼럼] 축산 방역체계, 선진국의 벤치마킹으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양해영(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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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조류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지 몰라도 지난달 6일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로 내리고, 추가발생이 없으면 이달 말쯤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라 발표한 상황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된다.

필자는 얼마 전 경남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덴마크 등 유럽 축산선진국의 방역체계를 벤치마킹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인 덴마크는 198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비결은 농장 입구와 축사 사이에 완충지대인 ‘바이오 시큐어리티 라인(Bio Security Line)’을 설정해 바이러스 유입과 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살아 있는 우제류(소·돼지) 가축의 이동을 정부가 철저히 제한하며 외부와 농장의 접촉을 최소화해 원천적으로 구제역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효용성과 생산성에만 집착해 밀식사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밀식사육은 일단 전염병이 돌면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렴하게 육류와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식 축산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장식 밀집사육이 반복되는 게 가축 전염병의 한 원인이라 보고 있으며, 가축들의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병원균에 쉽게 전염되고 그 전파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육방식이 전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 농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 지급,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생명학대 논란 등의 결과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와 구제역 방역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해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유통개선, 방역체계, 살처분시스템 등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축사육 시스템과 비위생적인 축사환경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생산성만 추구하는 밀실사육 환경에서는 가축 면역력이 저하되고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시 한 번 축산 선진국의 방역체계를 꼼꼼히 챙겨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류농가와 축산농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선진국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양해영(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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