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洪·劉 “朴 사면논의 부적절”
文·安·洪·劉 “朴 사면논의 부적절”
  • 김응삼
  • 승인 2017.04.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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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회, 沈 “법 앞에 평등…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해당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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