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5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물리학 기술(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첨단로봇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블록체인·공유경제), 생물학 기술(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프린팅) 등 3개 분야의 경계가 희석되고 융합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하며, 이로 말미암아 미래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미 50년 전부터 학계에서 언급되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기존의 생산체제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완전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공장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속도는 매우 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가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였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은 미국의 7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낮게 나옴으로써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책과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너무 조급하게 휩쓸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기존 기술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융합시대를 의미한다면 기존 기술을 실생활에 잘 연결하고 접목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휩쓸려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의 복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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