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생활, 특히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μm 이하인 총 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μm)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사람이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폐에 들어가 쌓이게 되고 암,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날씨에서 찾아보면 옛날에는 비가 온 다음날 하늘은 그지없이 맑았었는데 요즈음은 우중충하고 뿌옇게 변해 사람의 마음까지 망친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중국의 영향이 50%를 상회한다고 한다. 환경부의 최근 자료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별 기여도’를 보면 국내에서는 수송부문, 산업부문, 냉난방 및 에너지부문(10 %내외)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 부문인 화력발전에서 살펴보면 10%~15% 수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는 TV나 신문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알려지면서 폐지돼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부문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으로 산업부문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천에는 특히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이 많은 기여를 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순간 손을 대기 쉬운 공공 에너지부문을 더 이상 존재치 말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노후 경유차의 연료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국민과 산업부문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화력발전부문에만큼은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관련 세금 등으로 공기업들의 수익구조까지 악화시키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 상황에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수송부문, 산업부문, 냉난방 및 에너지 부문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를 날씨에서 찾아보면 옛날에는 비가 온 다음날 하늘은 그지없이 맑았었는데 요즈음은 우중충하고 뿌옇게 변해 사람의 마음까지 망친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중국의 영향이 50%를 상회한다고 한다. 환경부의 최근 자료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별 기여도’를 보면 국내에서는 수송부문, 산업부문, 냉난방 및 에너지부문(10 %내외)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 부문인 화력발전에서 살펴보면 10%~15% 수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는 TV나 신문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알려지면서 폐지돼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부문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으로 산업부문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천에는 특히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이 많은 기여를 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순간 손을 대기 쉬운 공공 에너지부문을 더 이상 존재치 말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노후 경유차의 연료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국민과 산업부문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화력발전부문에만큼은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관련 세금 등으로 공기업들의 수익구조까지 악화시키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 상황에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수송부문, 산업부문, 냉난방 및 에너지 부문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한국남동발전 차장(ASME·KEPIC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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