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을 넘고 나니 ‘4월 한반도 위기(전쟁)설’이 외부로부터 불거져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 간에 모든 옵션이 논의됐다”고 말한 것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거론되면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국으로 재출동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및 한국 관광금지 등 ‘한한령’이나, 미국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4월 한반도 위기(전쟁)설’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함을 천명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통 튀고 있는 듯해 심히 유감스럽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소리 같다. 외교부는 “(위기설의)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등을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의 한반도 관련발언을 보면, 이들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잠재우지 않으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조기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국민에게 ‘걱정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미국과 북한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설 지속 시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금융·무역 등 우리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여러 가지 옵션 중 무력적인 수단보다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지원 및 금융차단 등 평화적인 방법부터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내부의 단결·통합으로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는 매년 4월만 되면 북한의 태양절 및 핵실험에 시달려 왔다. 국가위기는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재정이 고갈돼 국민의 삶이 팍팍할 때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인정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수습해 결집시켜야 한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단결한다면 외부의 적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위기설’ 대응에 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이다. ‘4월 위기설’은 국가안보관의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비무한(有備無患)의 통치철학으로 준비돼야 하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 운명을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로 대처한다면 국난 초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슬기롭고 위대하다. 미·중·러·일 등 세계 최강국에 둘러싸이고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지만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일어섰다. 지금 ‘4월 위기설’은 우리의 통합·단결·국력결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론이 계속 분열되거나 말 바꾸기만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위기설은 실제위기로 급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과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해 자격과 능력, 특히 통치철학이 명확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차기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소리 같다. 외교부는 “(위기설의)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등을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의 한반도 관련발언을 보면, 이들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잠재우지 않으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조기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국민에게 ‘걱정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미국과 북한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설 지속 시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금융·무역 등 우리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여러 가지 옵션 중 무력적인 수단보다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지원 및 금융차단 등 평화적인 방법부터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내부의 단결·통합으로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는 매년 4월만 되면 북한의 태양절 및 핵실험에 시달려 왔다. 국가위기는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재정이 고갈돼 국민의 삶이 팍팍할 때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인정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수습해 결집시켜야 한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단결한다면 외부의 적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위기설’ 대응에 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이다. ‘4월 위기설’은 국가안보관의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비무한(有備無患)의 통치철학으로 준비돼야 하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 운명을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로 대처한다면 국난 초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슬기롭고 위대하다. 미·중·러·일 등 세계 최강국에 둘러싸이고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지만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일어섰다. 지금 ‘4월 위기설’은 우리의 통합·단결·국력결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론이 계속 분열되거나 말 바꾸기만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위기설은 실제위기로 급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과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해 자격과 능력, 특히 통치철학이 명확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차기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한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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